2017. 12. 5(화)11:00

제225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구정질문(답변)···············································································별책

1		본회의 안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7. 11. 17

3. 회 부 일 자 : 2017. 11. 17

4. 상 정 일 자 :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17. 12.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질의․답변, 예산안 조정, 의결

(의회운영, 행정자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민범)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정)

❍ 201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4,650억   7,587만 7천원 대비 3.04%인 141억 6,003만 3천원이    증액된 4,792억 3,591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3.24% 증가한 4,613억 1,194만 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79% 감소한 179억 2,396만 2천원이 되겠음.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신축 아파트 증가 등에 의한   지방세 수입, 구청 별관동 내진보강, 자운대 주변환경 개선    등의 지방교부세,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신축 등의 조정   교부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감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그 외 수입이 감소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청 별관동 내진보강(2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5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유성천 상류 지방하천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584백만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신축(650백만원) 등

․보건 분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20백만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자운대 일원 도로정비(650백만원),    마을버스운행 재정지원금(131백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탄동천 산책로 조성(55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매각수입(314백만)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체납관리(42백만원), 주정차 단속    관리(106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은 한해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 정리추경에 매년 반복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높은

비율의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과   그동안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 및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금회 추경시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이희환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안 제2조)

○ 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활동을 회피(안 제4조)

○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안 제7조)

○ 그  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안 제14조), 성희롱 금지 조항(안 제17조) 등      총 14개 주요 행위기준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조례안은

○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지방의회의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신분․직무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위반행위의 조사․처리, 행동강령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노승연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승연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여 우리말 사용으로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 변경(안 제2조의 2, 제2조의 4)

○ “별표1”, “별표2”, “별표3”을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표준안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미정)

본 개정 규칙안은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현재 사용 중인 의회기 및 의회 배지 등을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민 태 권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 태 권 의원)

가.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5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실시 등 (안 제6조, 제9조)

❍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 (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민 태 권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 태 권 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위원회 설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김 양 경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양 경 의원)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김 양 경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양 경 의원)

가. 제안이유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평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 하도록 함(안 제7조)

❍ 평생학습센터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기관 외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송 봉 식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 봉 식 의원)

가. 제안이유

관학협력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개정 조례안은 관학협력 사업 추진 시 개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관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하 경 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 경 옥 의원)

가. 제안이유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차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구 본 환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구 본 환 의원)

가.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조항에서 오류 부분 수정(안 제2조)

❍ 위원회 역할을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으로까지 확대

(안 제8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제2항 ～ 제4항)

❍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으로 변경(안 제10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

위원 증원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 민 범)

가. 제안이유

행전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을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45명에서 751명으로 6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증원된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1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박 민 범)

가. 제안이유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리구 행정기구(부서) 사무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 정보화책임관을 회계과장에서 홍보실장으로 변경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안전행정부 또는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벤처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안 제3조)

❍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 등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강숙자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강숙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화시대에 맞게 유성구 노인회지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유성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다양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권영진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권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실시 (안 제4조)

○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안 제5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설장수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설장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안 제3조 ~ 제8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15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농업인 및 임업인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이금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실제 운영실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규정함. (안 제8조)

○ 방재단의 소집권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완화    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소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완하하여 내실을 다지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 제안이유

○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 구축과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 구정참여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제22조)

○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제27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아동권리 옹호관,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등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광고물등 표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조)

○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위탁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업무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절차 및 광고물등 정비․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제18조)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및 운영 위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25조, 제26조)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수수료에 대해 규정함

(안 제24조, 제28조, 제29조)

○ 불법광고물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명, 안 제1조, 제3조, 제5조)

○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5조)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2017.7.26, 시행 2018.1.18)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사회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생활안정지원자금의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구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간접 피해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최경만)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확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근거법령에 맞게 정의 명확화 및     명칭 수정 (안 제1조~제4조, 제6조~제10조, 제14조~제16조, 제19조)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안 제5조)

○ 센터운영을 위한 기관□단체 위탁기준 변경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최경만)

가.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17.5.30.)되어 조례 운영상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및 자살고위험자 등 지원관련 및 준수사항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추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용어 정리

(안 제5조제2항)

○ 자살 고위험군에게 적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비밀누설         예방 근거마련 신설 (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고위험자 등 지원관련 및 준수사항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7. 12. 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상위법령과 중복 및 잘못 인용된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10조)

○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항 정비(안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2017년(2017년 12월 31일) → 2022년(2022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